與 "김경수 판결 비판 높아…국민이 사법부 압박 의견있어"(종합)

뉴스1 입력 :2019.02.06 13:11 수정 : 2019.02.06 13:11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낼 것…그 이후 전술은 당 대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별세로 올해 4월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낸다는 방침도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설날민심·현안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선 "현직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해당지역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됐다.
도정공백이 이뤄지는데 대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불복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 일부,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에 대해서는 "국토균형숙원사업 23개가 확정 발표됐다"며 "지역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토대가 될만한 사업진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강물에 예산을 수십조 흘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며 "국토균형숙원사업 23개는 하나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란 기대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협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은 설날 민심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뼈아픈 얘기가 있었다.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다"며 "(한국당이) 대선무효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소병훈 민주당 제2사무부총장은 "올해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시민들은 지난해 경제가 '폭망'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난해) 2.7% 경제 성장률을 두고 (시민들이) '이것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7% 이상 경제 성장률 이상 기록한 국가는 몇 군데 되느냐고 (시민에게) 물으니 말씀을 안하는데, 아직 미국의 발표가 없지만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1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선 크게 3가지 얘기가 나온다.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본 사례가 없다고 한다. 둘째는 증거 없는 판결이었다고 한. 마지막으로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윤 사무총장은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는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승리를 위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며 "패배를 위한 연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연휴가 끝나니까 곧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도 "당연히 후보는 낸다"며 "정당은 후보를 내기 위해 존재한다. 다른 당과 단일화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헸다.

다만 "저희로선 후보자를 어떻게 잘 뽑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후 전술에 대해선 당 대 당 차원으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계획은 없고, 당의 후보가 이기는데 집중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천룰 확정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선 "심사의 방법 또는 경선방법에 대한 룰을 확정해서 1년 전에 공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2월 들어가면 관련 논의는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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