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유죄판결, 성창호 판사의 오만과 무책임"...與, 설 연휴에도 비판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송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며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 불복'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 희망, 김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검을 자청했다"며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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