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첫날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사법개혁 촉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들이 연대한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사법농단 규탄연대)가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사법농단세력규탄 및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부산, 수원 등 전국각지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김 지사 법정구속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세력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부정 Δ사법부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 Δ사법부 개혁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주범인 피의자 성창호를 긴급체포·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적폐 판사 파면하라" 구호를 외치며 성 판사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0) 댓글조작 범행의 공모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 URL 등 3가지 객관적 물증을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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