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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 사법처리 '고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14:53

수정 2019.01.31 14:5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핵심인물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을 기소하고, 나머지 법관들을 2월 중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의혹 연루 법관들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 및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 만료 전, 그와 함께 박·고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선 윗선 지시 관련 이행이나 협력 수위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00여명을 전부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며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실무 책임자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기소 대상으로 유력하다.

재판 연구보고서·판결문 초고 등 내부 문서 반출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검찰은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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