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현안 여론조사] 10명 중 6명 "소득·일자리 안 나아져"… 소주성에 등돌렸다

fn-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중도성향서도 소주성에 부정적..자영업자 70% 소득증가 못 느껴
"세금·건보료 등 매우 부담" 39%
"설 경기도 작년 비해 악화" 60%
경기 나아졌다는 평가 고작 2%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고용여건 악화와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가계소득이 줄거나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봤다. 1년 전에 비해 세금부담이 늘었다는 불만도 10명 중 7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에 비해 설 경기가 나빠졌다'는 대답이 60%에 달해 전반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올해도 여전히 팍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제 실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보완 내지는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득은 안 늘고 稅부담만 늘고

30일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C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고 성장과 일자리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7.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36.3%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긍정적인 응답률 23.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집권 초기인 1년 전과 비교한 세부담 질문에선 막중한 세부담에 시달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이 살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된다'는 응답도 27%로 66%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가계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향없다' '전혀없다'는 응답률은 각각 9.1%, 5.2%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설 명절 직전에 이뤄진 조사시점상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설날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2%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도 30%로 집계돼 응답자 10명 중 6명(60.2%)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설 경기가 나빠졌다고 인식했다. '나아졌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이 도주했다'는 말을 웃고넘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잘못된 정책은 수정돼야 하고 부작용이 확인됐는데도 고치지 못한다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허구다. 정부가 강제로 최저임금을 높인다든지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세금주도성장이란 비아냥이 틀린 것도 아니다. 거기에 더해 최저임금주도 성장은 실패가 명확해져버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도층 60%·자영업 70% 이상, 부정적 평가

문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계층이 보수층이 아닌 중도성향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영향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낀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의 소득증가 여부와 일자리상황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도성향 응답층 526명 중 36.5%인 192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를, 24.9%인 131명이 '그렇지 않다'며 61.4%정도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중도성향층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인 답변은 21.3%에 그쳤다.

중도적 정치성향의 이 같은 응답은 보수 정치성향의 부정적 응답률 72.6%에 근접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중도층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70% 정도가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긍정적 혜택 평가 응답률은 고작 15%였다.

세부담을 묻는 질문에선 보수, 중도, 진보성향의 응답층 모두 집권 초반인 1년 전에 비해 과세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보수층에선 79.4%가, 중도층에선 70%, 진보층에선 45% 정도가 세부담이 전년 대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영향 없다'는 응답은 각각 10%, 12%, 21% 수준이었다.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설 경기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보수와 진보층 각각 74%, 41%가 지난해보다 설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중도에선 63%가 역시 나빠졌다고 봤다.

73%대의 자영업자들은 설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반면 8%정도 만이 '나아졌다'고 평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8일 전국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