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정국' 전략부재 자성론

대검 항의방문한 한국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자유한국당 정양석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29일 오전 서초동 대검에서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손혜원 의원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2019.1.29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사태와 관련해 한달째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두 사람 폭로 정국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낮아진 데다 추가 폭로도 잠잠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 등 대형 이슈에 대한 원내전략 부재를 회피하는 용도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초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태'는 정치권을 뒤흔드는 주요 사건이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논란, 적자국채 발행 의혹 등의 폭로에 따라 한국당은 국정조사·청문회 요구는 물론, 자체 TF를 만들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사안들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신 전 사무관의 경우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더 이상 이슈를 끌고갈 만한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 내부에선 추가폭로를 기대했지만 더 이상의 내부고발도 나오지 않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선 두 사안을 계속 밀어부치는 데 대해 "원내 전략이 부족한 거 아니냐"와 같은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이 무대응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2월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불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여론만 악화되고 있다.

일단 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위 의혹이 점차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특감반 진상조사단 등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 전 반원과 신 전 사무관 사건 등에 관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도 고발 자료 등을 지속 수집하고 있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감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임 전 실장이나 조 수석의 직무유기가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불거진) 정권에 실세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면서 "확실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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