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구도에 최근 中·日 심상찮은 개입
北中, 다자화 관련 이해관계서 의견 일치?
아베 日총리 "올해 北과 국교정상화 시도"
北中, 다자화 관련 이해관계서 의견 일치?
아베 日총리 "올해 北과 국교정상화 시도"
2차 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북 경제협력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실리는 물론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 北中, '다자화' 이해관계 합치
최근 북한은 중국과 수교 70주년 '혈맹'을 강조하면서 한동안 냉랭했던 북중관계를 대폭 개선해나가고 있다. 북한으로선 실질적 비핵화와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2차 회담에서 최대 우방국이자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국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체제'를 언급한 것도 비핵화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1주일 후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예술단의 공연에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참석, 양국간 우위를 다졌다.
공연 관람에 앞서 시 주석은 예술단을 이끌고 온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현송월 삼지연악단 단장과 접견하는 등 북미협상을 앞두고 북중관계의 굳건함을 대외에 알렸다.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한 협조, 후견인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경쟁상대인 미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중국으로선 북한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돼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과 투자로 중국 동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함께 제재완화·종전선언 같은 실질적 합의가 나올 경우 남북미 프로세스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1차 북미정상회담때와는 다르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점차 '다자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 참여를 위해, 북한은 제재 이후 경제원조를 위해 다자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日, 北러브콜 내치·경제 실리 챙겨
우리와 초계기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8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북핵,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것"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용해 지지층·여론 결집을 유도하는 등 그동안 '부정적 북한 이슈'를 주로 이용해온 아베 총리도 2차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는 태도를 '180도' 바꿨다. 심지어 올해는 불행과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매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 시각마저 보여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과거 청산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제재 이후 '식민지배 배상금' 이슈가 생긴다면 경제개발의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 급진전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단, 일본인 납치자 문제같은 인권 관련 사안은 향후 북일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면서 비핵화·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경우 일본은 제재 완화 국면에서 '이노코믹 애니멀' 즉 경제적 동물로서의 감각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일본이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 과정에 주요 투자자로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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