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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정부,집값 더 내려야한다는 데 적정 수준은 얼마?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3:21

수정 2019.01.28 14:39

서울 집값 문 정부 출범 기준땐 28%,2008년 기준땐 43% 빠져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전국의 집값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서울집값도 주택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라는 긴급 처방으로 약 한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아직도 집값이 더 내려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집값이 어느정도인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적정 수준이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07년 중반 수준일지,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2000년대 이후 바닥을 친 2008년 수준일지를 놓고 설왕설래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수급조절을 통한 집값안정이라는 시장기능을 거슬러 무리하게 나서 집값 하락을 이끌 경우 주택금융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정부 출범 초기 수준까지 내리려면 서울 평균 2억4000만원 더 빠져야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청와대가 목표로 하는 적정수준의 집값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8억4502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6억635만원)에 비하면 약 1년 반동안 40.0%(2억4152만원) 오른 셈이다. 수도권은 이 기간 4억317만원에서 5억349만원으로 24.8%(1억32만원) 올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3억945만원에서 3억2960만원으로 6.5%(2015만원)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다. 지역간 집값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원하는 집값 수준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수준이라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서울은 28.5%(2억4152여만원), 수도권은 19.9%(1억32만원)가 더 내려야 한다. 더 나아가 2000년대 들어 저점을 기록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8년 12월 기준 서울 집값은 4억8084만원으로 현재의 56.9% 수준이다. 수도권은 3억4068만원으로 32.3%(1억6281만원)가 내려야 한다. 2008년 전국 평균가격은 2억2589만원으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1.4%(1억371만원)가 빠져야 한다.

■집값 올랐지만 소득 줄어 집사기 더 어려워져
전문가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이 집장만 하기 어려워졌다"는데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소득이 늘지 않거나 일부 계층은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KB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2018년 3·4분기 기준 10.1로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인 2017년 2·4분기 8.7 대비 2.4포인트나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의 PIR이 급등한 것은 그동안 서울 집값이 일부 올랐지만 이와 반대로 주택마련에 나서는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것도 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집값은 2017년 2·4분기 평균 4억6000만원에서 2018년 3·4분기 4억7500만원으로 3.2% 올랐다.
그러나 주택 마련에 나선 가구의 소득은 2017년 2·4분기 5213만원에서 2018년 3·4분기 4684만원으로 10.1%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7년 2·4분기 4억6000만원, 3·4분기 4억7000만원, 4·4분기 4억8000만원, 2018년 1·4분기 4억8675만원, 2·4분기 4억5584만원, 3·4분기 4억7500만원으로 1년여 동안 4억700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반면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2017년 2·4분기 5213만원, 3·4분기 5395만원, 4·4분기 5095만원, 2018년 1·4분기 5454만원, 2·4분기 4624만원, 3·4분기 4684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정부,집값 더 내려야한다는 데 적정 수준은 얼마?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정부,집값 더 내려야한다는 데 적정 수준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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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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