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포토라인 패싱'에 대해 "패싱하고 지나갔다고 비난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5일 경기도 과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지론 상 포토라인·심야수사·피의사실 공표 이 세 가지를 없애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아 ‘포토라인 패싱’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별도의 보안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라고 지시했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냈고, 사상 초유의 일인데 불필요한 포승줄과 수갑 등 이런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승줄과 수갑) 안하지 않았나. 그것도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외신에 나오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 “때로는 필요한 질문도 있지만 절대로 대답안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세 가지를 개선하라고 벌써 지시했기 때문에 할 말 있는 사람은 삼각형 테이프 위에서 서지 않아도 할 것이고, 패싱하고 지나갔다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라며 “검찰부터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들 (기각될 것이라는) 분위기였다”며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참담하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지난 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데 대해서는 “유죄 판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도 2년이나”라고 말했다.
인사보복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여전히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며 “정확하게 이 개선 상황에 대해 모를 것”이라고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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