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국내 정치에 이용…징용문제 해결 압박
군 "日, 이어도 인근 근접위협비행 규탄…강력 대응"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해상초계기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다목적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 위협 비행을 해, 우리 군 당국이 강력 규탄했다.
일본의 또 다른 초계기는 지난달 20일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일본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속셈과 관련해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로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오는 4월 통일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실현시킬 중대한 변수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중참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필요하다. 자민당의 의석수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에선 이에 미치지 못한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진단도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일본은 이 문제를 한국이 외교적으로 안 풀면 마이웨이를 간다는 것이다. 한국과 전방위적인 외교적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어도(주변 상공)는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니 자극했다. 일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에 명시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지난 9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빚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간제한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성 대신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이어도 (위협 비행) 문제는 반드시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지는 이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장관이나 정상 간에 풀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문제는 계속 확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초계기 P-3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다목적 구축함인 대조영함(4500t급)에 대해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이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3200t급)에 근접비행을 펼친지 한 달 만이자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 근접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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