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된 '정치개혁소위'…광역의원 정수조정 또 실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02/23/201802231957339606_l.jpg)
"최근 의원들의 막말, 외유성 해외출장뿐 아니라 국회 파행 등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게 정서상 맞는다" (국회 B보좌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의 선결 조건으로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맞받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 잠정 합의한 이후 두 달 넘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공전하는 양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정하는 안과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안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0석 늘리는 부분이다. 최근 정개특위 자문위가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한다고 권고한 안에서 후퇴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만큼 일부 양보를 한 셈"이라고 했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선 동결키로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연동형 비례제 구색만 갖추자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 "다만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만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단 도입되면 이후 의원 정수 확대 등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복안인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행 의원 정수인 300석 확대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 안을 확정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200석을 지역구 소선구제로 선출하고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안을 결정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 수를 늘리자고 먼저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칫 역풍만 맞을 수 있다"면서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두 거대 양당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총선 시 정당 득표율이 의석 수에 고스란히 반영돼 군소 야당은 의석이 늘어나는 반면, 양당은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방패막이 삼아 선거제 논의를 계속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관건은 여론이다. 여론이 우호적이여야 민주당과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다. 현재로선 여론을 환기시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57%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42%가 긍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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