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닻올린 혁신성장..與 규제샌드박스 점검 TF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기 혁신성장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 구현을 위해 내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기존 법과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 또는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달 초 규제샌드박스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정책위원회내 관련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정책위원회 내 제 3정책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3정책조정위는 정책위 내에서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신성장동력의 토대가 될 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이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17일) 하루만 보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19건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더 신청이 들어오는 현황을 봐서 TF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으며,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 지 꼼꼼하게 현장집행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조치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키(key)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위한 3대 정책의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 최저임금인상으로 점철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혁신성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어 포용국가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구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기술, 신산업을 만들 혁신의 요람"이라고 평가한 뒤 "규제혁신이 공염불로 그쳐선 안되며, 실질적 경제활력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5법 중 마지막 남은 행정규제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중 4개가 국회 통과했으며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지원에 총력전을 펴 경제활력을 높이는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5법 통과의 마침표를 찍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