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법원장 첫 사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서동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40여개 혐의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그가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시간은 총 36시간에 이른다.

조사 일정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자진 출석해 열람하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