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
노사 첫 대면…"원점 논의" vs "합리적"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두고 개편 대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 노사가 정부 개편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일방적이라며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매년 4월경부터 열리곤 한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1월에 개최했으며, 올해 역시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 1월에 개최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정부)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 위원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특별한 개인사정을 제외한 위원 외에 거의 모든 위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의 회의 참여는 주목받고 있다. 그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정부의 개편안 초안이 '개악'이라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때문에 전원회의에서도 '원점 논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편안 초안이 잘못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 등 경제적 기준과 전문성을 감안한 개편안의 의미를 내세우며 노동계의 의견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개편안을 재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회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의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은 폐지된다.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차원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TF는 최저임금위를 '(가칭)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가칭)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개선 사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쟁점이었기에 결정체계 개편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이원화 방안은 당시 TF안에서 나온 사안"이라며 "정부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까지 새롭게 추가했지만, 당시 TF안에는 이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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