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겨냥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다음 칼끝은 어디로" 재계 '스튜어드십 코드' 공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재계가 '스튜어드십 코드' 공포에 빠졌다.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은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해 기업들이 느끼는 국민연금의 존재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및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책임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계는 벌써부터 대한항공에 이어 다음 타깃이 누구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설마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국민연금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그룹들의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효성, 대림산업, SK네트웍스, 두산 등 주요 대기업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 4·4분기 기준 주식 대량보유 내역'을 살펴보면 대림산업(13.54%), 신세계(13.62%), 대한항공(11.68%), 삼성전자(10.05%), LS(12.04%), GS건설(12.13%), 현대위아(12.31%), CJ제일제당(12.41%) 등은 1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공개한 기업은 총 131개로 대부분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고, 5% 미만을 갖고 있는 회사는 15개사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왔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지난해 16.3%로 전년보다 4.5%포인트 높아졌다. 안건별로는 임원 보수한도 및 퇴직금 관련이 많았고, 그룹별로는 효성과 롯데그룹 주총안건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진 교체 같은 무리한 요구들이 기업 경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정치권력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