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IN] "산업기술유출, 꼼짝 마!"… 올해 수사인력 30% 늘린다

산업기술유출 수사팀 역량 강화
4년간 459건 적발 1257명 검거..산업스파이 87%가 내부자 소행
수사요원 증원하고 전문성 키워..40%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

#1.세계 4위 LED(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체인 A반도체 업체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B씨는 대만의 경쟁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업체에서 5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LED 기술을 유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LED 기술을 휴대폰으로 촬영,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을 저질러 구속 검거됐다.

#2.직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판매, 영업 업무를 맡았던 C씨는 한 중국 업체로부터 기술 합작 제안과 동시에 뒷거래도 제안받았다. C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중국에 넘기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퇴직 전부터 RTO 각종 도면과 운전 매뉴얼, 부품단가 등 파일 수천여 개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사범 매년 늘어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1차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를 입으면서 업계에서 산업 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산업기술유출사건 459건을 적발해 1257명을 검거했다. 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98건, 2016년 114건, 2017년 140건, 2018년(10월) 107건을 적발했다.

산업기술유출 사범은 주로 기업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7건 중 551건(86.5%)이 내부자 소행이었고, 86건(13.5%)이 외부자의 범행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0년 7월 5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설치돼 있던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경찰 전담수사대를 확대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2월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인력을 늘리고 있다.

■수사요원 증원, 산업보안센터키로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 인력을 약 30% 증원할 방침이다.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산업기술 유출수사팀은 3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65%로 오랜 기간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해 노하우를 익혔다.

또 전체 수사관 60명 중 40%인 24명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쌓았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새로 배치받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기법 교육을 실시하며 디지털 매체로 발생하는 사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경찰청에 '(가칭)산업보안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