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치열한 기싸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4 17:20 수정 : 2019.01.14 17:20

檢, 신속한 신병 처리 방침
梁, 혐의 부인 묵비권 행사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연이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다지는 등 신속히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인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부인 및 진술 거부(묵비권)를 통해 다가올 재판에 대한 채비에 나섰다.

■진술 패싱?…재판 때 소명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두 번째로 비공개 소환,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을 통해 지난 11일 첫 조사에서 마무리 못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조사했다.


신문은 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대답하고, 조사실에 함께 입회한 법무법인 로고스 최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등 변호인들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등에 개입한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법률가인 양 전 대법원장이 핵심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검찰의 의중을 꿰뚫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가 재판에 돌입하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반박에 나서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재판에서의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굳이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檢 "수사 계획대로 가는 중"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궁받았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팽팽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에는 검찰에 직접 나가 첫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 동안 확인하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금명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혐의 부인이나 묵비권 행사는 법에서 명시한 방어권 차원"이라며 "우리(검찰)는 수사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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