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검토에 시간 필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자하문로 소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설영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방북 희망일자는 16일이다.

개성공단 시설점검은 곧 개설공단 재개를 전제할 수 밖에 없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수긍할만한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성공단 재개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각각 제재 완화, 완전한 비핵화를 상대방에 주장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된 측면도 있어서 단순하게 말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 과정 등을 보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