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두번째 소환..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추궁(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서동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등 조사가 안된 사건들을 집중 추궁 중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처음 소환된 뒤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2일 오후 검찰에 직접 가서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 동안 확인했다.

검찰은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팽팽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을 통해 첫 조사에서 마무리 못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조사 중이다.

향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1차례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