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양승태 檢 출석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및 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인 것은,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 잘못인가에 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거래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한다.

검찰을 사법부에 끌어들이고, 정치화시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이에 반해서 문 대통령이 (실시할) 사면, 복권 등 사법 독립 침해하는 부분에는 대법원장이 침묵일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판단하고, 당내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에따라 특위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