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35번, 성장 29번 언급… "일자리문제 해결이 올해 과제"

키워드로 본 정책 변화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할 것"..'소주성'보단 혁신성장 주력할듯
"노동계 열린 대화를" 변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새해 국정구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용어는 '경제'(35번)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 역시 경제 관련 단어인 성장(29번)이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도 21회나 등장했다. 꼭 1년 전 같은 날(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 9차례에 불과했던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의미다.

고용악화와 경기부진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요구, 지지율 하락세 여파 등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부진'을 꼽으며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는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혁신성장' 등판

횟수뿐만 아니라 연설에서 민생·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연히 달라졌다. 20분 분량(200자 원고자 약 60장)중 약 64%, 3분의 2 길이가 모두 민생경제·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북한 비핵화 등 안보 관련된 내용이 15%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분배에 가치를 둔 소득주도성장이 이날 연설에선 한번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신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정부의 세바퀴 성장론, 나아가 포용국가 기조의 한 축을 이루는 혁신성장은 세번 언급돼 올해는 혁신성장에 보다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확대, 주력 제조업 혁신 정책, 규제 혁신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정책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부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정부 정책기조가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부진·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 등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가 아닌, 보완·진화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일정 수준 제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여기엔 문재인정부 '원조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한몫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완'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올해는 혁신성장을 전면에 '등판'시키며 전략적으로 포용국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페달을 밟아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노동계 변해야"…열린 대화 주문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지목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 대해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