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갈등 조율에 공유경제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7:05 수정 : 2019.01.10 17:05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불이 났다.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승차공유 도입과 관련 사망은 벌써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씨도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부분은 승차공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느린' 움직임이다.

승차공유 도입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시점은 승차공유의 원조 격인 우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지난 2013년이다.

당시에도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오래 못가 여객운수사업법의 벽에 막혀서 우버 국내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몇몇 업체들이 승차공유에 뛰어들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로 도입은 무산됐다.

햇수로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승차공유가 논의됐지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지키려는 택시 업계 간 갈등상황만 반복돼왔다.

물론 정부가 이와 관련,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승차공유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규제 및 제도 혁신 논의를 의제에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이 지난 7년 동안 실패했고 갈등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동안에 우버와 싱가포르의 '그랩', 중국의 '디디콰이디' 등이 세계 승차공유시장을 점령해가고 있으며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단순히 승차공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전반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온전히 정부의 몫인 사회갈등 조율에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출발을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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