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작년 9번 나온 경제, 올해는 35회로 최다 언급..'혁신성장 등판, 소득주도 보완'

질문자 지정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집권 3년차 신년기자회견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용어는 '경제'(35번)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 역시 경제 관련 단어인 성장(29번)이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도 21회나 등장했다. 꼭 1년 전 같은날(2018년 1월 10일)신년 기자회견에서 단 9차례에 불과했던 '경제'를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고용악화와 경기부진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요구, 지지율 하락세 여파 등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 부진'을 꼽으며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는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과제다"라고 밝혔다.

■ 올해 '혁신성장' 등판..소주방의 '진화'
횟수 뿐만 아니라 연설에서 민생·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연히 달라졌다. 20분 분량(200자 원고자 약 60매)중 약 64%, 3분의 2 길이가 모두 민생경제·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북한 비핵화 등 안보 관련된 내용이 15%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분배에 가치를 둔 소득주도성장이 이날 연설에선 한 번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신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세바퀴 성장론, 나아가 포용국가 기조의 한 축을 이루는 혁신성장은 세 번 언급돼 올해는 혁신성장에 보다 무게를 실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 확대, 주력 제조업 혁신 정책, 규제 혁신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정책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기 첫 해부터 지금까지 20개월간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미 '속도전'으로 예산와 제도로 현실화시킨 만큼 올해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들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 '원조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한 몫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부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부진·산업구조·소비행태 변화 등을 다른 이유도 언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보는 시각과는 차이를 보였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진화시켜나가겠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완'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올해는 혁신성장을 전면에 '등판'시키며 전략적으로 포용국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페달을 밟아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 "노동계 변해야"..열린대화 주문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지목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 대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노동 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노사간 대립 또는 갈등이 기업과 근로자의 윈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을 위한 편향적인 행동이 되지 않기를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노동계 임금 인상 요구, 기업의 지급 능력,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