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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빈곤 上]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해결하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3:30

수정 2019.01.10 13:30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은 ‘지옥고 거주...지원 정책도 유명무실

청년가구와 일반가구의 주거 여건
청년가구 일반가구
거주기간 1.5년 8년
자가점유율 19.20% 57.70%
임차인 중 월세비중 71.10% 60.40%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18.90% 17%
임대료 및 대출금 부담 80.80% 66%
(국토교통부 )


편집자주:청년의 주거 문제는 결혼, 출산 등 이후의 삶과 사회의 지속·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대의 주거 조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유독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한 장소에 거주하는 기간도 일반가구는 8년이지만 청년가구는 1년6개월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본다.

10일 국토교통부, 시민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20세~만 34세인 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년 맞춤형 지원책이 부족하고, 이미 있는 지원책도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청년 맞춤형' 지원책의 부재를 꼽았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행복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집을 배분할 때 청년 층은 신혼부부, 고령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며 청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30 청년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주거포털을 보면 청년맞춤 주택으로 행복주택, 사회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한지붕세대공감 등 4가지 정책 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가구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세를 주는 '한지붕세대공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중복 수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 상품의 지원을 대부분 받고 소득이 증가하는 30대도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이른바 '지·옥·고'에 많이 사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년만 주거조건 역주행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과 달리 청년들에게 서울 삶은 더 팍팍하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의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더 악화됐다. 이 기간 전국 전체가구 빈곤율은 29.2%에서 12.0%로 낮아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당시 “청년 가구는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높았다"며 "특히 서울 1인 청년가구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서 관찰되지 않는 역주행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확대라는 양적 접근보다 주거빈곤가구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직장인 신예원(33)씨는 "청년, 노인, 육아 등 계층을 나눠 복지 비용을 쓴 실험결과 청년에게 지원한 경우 효과가 가장 컸다는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다"면서 "향후 소득을 창출하고 노인을 부양할 청년의 기본이 되는 주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있는 정책도 유명무실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상품이 나와도 현장에서 이해관계, 행정적인 이유 등에 따라 집행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이 적고 설혹 당첨이 되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커 일반 월세와 비교해 큰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실제 계약률은 2016년 46.6%, 2017년 50.0%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대표는 "임대시장이 음성화 돼 있어서 매물도 적고 임대인들이 다운 계약서, 이면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보다 높게 받는 경우 등이 많다"며 "청년, LH, 집주인, 부동산 등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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