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규제논란 해소 위해… 소통 가능한 규제소위 만들어야"

당정 집중 소득주도성장 더불어 혁신성장·공정경제 함께 나아가야
규제·갑질로 못살겠다는 의견들 1년 365일 듣는 창구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 개혁 이뤄보고파

"규제나 갑질로 장사 못하겠단 사람들 의견을 1년 365일 듣는 창구를 만들어 제대로 개혁하고 싶다."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새해 포부를 밝혔다.

민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못하겠다고 하고, 약자들은 강자들 갑질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이들 이야기 전부 들어보고 올 한해는 대한민국 경제 개혁을 이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소통이 가능한 소위를 만들고 싶은데 이 소위는 1년짜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구상에는 2019년 정부여당이 앞세우는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지난해 정부 여당이 집중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삼두마차'로 나아갈 때라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궤도가 맞냐 틀리냐 논쟁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여야 모두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단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기본을 세우는 문제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쓴소리를 했다.

민 의원은 "실제로 공정경제는 내집값 안정이다. 옆집이 1, 5억 갑자기 오르면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임대로 등을 공정경제로 인식한다. 최저임금 올리기로 했으면 바로 그날 행정 명령으로 인천공단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것처럼, 바로 그날 임대로 상한제를 9%에서 5%로 내렸더라면 사람들 체감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최저임금으로 점철됐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동반 수행돼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경제가 발전해야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을 뒷받침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해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빠른속도로 올리면 시장이 저항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정부는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 나라들 특징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성장률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예로들면서 "중국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창업 지원을 대폭 늘려 새로운 일자리 수 천만개를 창출하면서 보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이제라도 규제샌드박스 1+4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을 완화하면서 데이터 산업도 육성하려는 등 이제라도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2년 정도 갭이 생기며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제라도 가야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올바르게 바꿔놔야 공정한 질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통과되고 상법도 바뀌면서 조금씩 경제 체질이 바뀌는데 기업들은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며 "저항이 있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면 제대로 올려야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여당이 내놓은 좋은 일자리관련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위 30%에 들 수 있는 연봉을 보장해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노동시장 모델인데, 광주와 현대가 잘 합의를 이뤄내 이 같은 모델에 삼성도, SK도, 춘천도 전주도 참여하면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무조건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기업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접점을 찾는 노동시장 모델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규제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할 수록 좋지만 이 마저도 김용균법에서 보면 야당이 반대한 것처럼 이견이 있다"며 "반면 어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있어야 신뢰가 생겨 활동하기 편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규제에 대한 사회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위에 언급한) 창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e-mail] 박지애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