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나 갑질로 장사 못하겠단 사람들 의견을 1년 365일 듣는 창구를 만들어 제대로 개혁하고 싶다."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새해 포부를 밝혔다.
민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못하겠다고 하고, 약자들은 강자들 갑질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이들 이야기 전부 들어보고 올 한해는 대한민국 경제 개혁을 이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소통이 가능한 소위를 만들고 싶은데 이 소위는 1년짜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구상에는 2019년 정부여당이 앞세우는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지난해 정부 여당이 집중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삼두마차'로 나아갈 때라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궤도가 맞냐 틀리냐 논쟁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여야 모두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단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기본을 세우는 문제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쓴소리를 했다.
민 의원은 "실제로 공정경제는 내집값 안정이다. 옆집이 1, 5억 갑자기 오르면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며 "임대로 등을 공정경제로 인식한다. 최저임금 올리기로 했으면 바로 그날 행정 명령으로 인천공단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것처럼, 바로 그날 임대로 상한제를 9%에서 5%로 내렸더라면 사람들 체감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최저임금으로 점철됐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동반 수행돼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경제가 발전해야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을 뒷받침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해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빠른속도로 올리면 시장이 저항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정부는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 나라들 특징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성장률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예로들면서 "중국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창업 지원을 대폭 늘려 새로운 일자리 수 천만개를 창출하면서 보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이제라도 규제샌드박스 1+4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을 완화하면서 데이터 산업도 육성하려는 등 이제라도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2년 정도 갭이 생기며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제라도 가야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올바르게 바꿔놔야 공정한 질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통과되고 상법도 바뀌면서 조금씩 경제 체질이 바뀌는데 기업들은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며 "저항이 있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해 세금을 올리려면 제대로 올려야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여당이 내놓은 좋은 일자리관련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위 30%에 들 수 있는 연봉을 보장해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노동시장 모델인데, 광주와 현대가 잘 합의를 이뤄내 이 같은 모델에 삼성도, SK도, 춘천도 전주도 참여하면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무조건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화를 위해 기업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기업은 고용 유연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접점을 찾는 노동시장 모델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규제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할 수록 좋지만 이 마저도 김용균법에서 보면 야당이 반대한 것처럼 이견이 있다"며 "반면 어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있어야 신뢰가 생겨 활동하기 편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규제에 대한 사회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위에 언급한) 창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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