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복제·전송이 쉽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추진중이다. 출협은 8일 열린 2019 신년 미디어데이에서 ‘디지털 시대의 출판저작권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에 따르면 출판 저작권신탁단체가 설립되면 복제·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 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출판권 등의 보호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법률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앞서 출협은 2018년 9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탈퇴한 바 있다.
출판계는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출판 환경에서 낡은 저작권법이 법체계 및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출협은 판면권, 공공대출권, 표준계약서 정비, 수업목적 보상금 규정 개정 등 현재 출판계가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처,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출협은 출판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생산적 개입을 위해 민간연구기관인 출판정책연구소를 출판정책의 민간 허브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출판 산업은 문화적·경제적 가치, 다른 문화콘텐츠산업과 높은 연관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국가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출판정책연구소는 지난 2017년 신설됐다.
출판정책연구소는 김명환 소장을 비롯해 박사 2명, 석사 2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출판에 관한 학술 및 정책 연구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지역 출판, 서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출판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협은 국내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국제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출판물 및 저작권의 해외시장 수출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출협 국제교류센터는 올해 타이베이국제도서전, 볼로냐아동도서잔, 베이징국제도서전, 모스크바국제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한국관 운영, 비즈매칭 중국도서전 사업,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열리는 예테보리 도서전 주빈국 사업, 서울국제도서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각종 협회가 긍정적으로 활동하면 힘있는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 협회가 건전한 시민사회에 맞게 활동한다면 이 사회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부분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출협은 조직을 개혁하고 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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