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재개.. 지재권·5G·화웨이 분수령

베이징서 차관급 협상
양국 입장차에 완전 타결 어려워

베이징 도착한 美 실무진무역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제프리 게리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앞줄 오른쪽)가 7일 수행원들과 함께 베이징 웨스틴 호텔을 떠나고 있다. 이날 오전에 중국 땅을 밟은 게리시 부대표는 베이징 모처에서 중국 부부장급 실무진과 이틀간 협상을 진행하고 무역불균형 및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무역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AP연합뉴스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세계 1, 2위 경제국 간 무역협상이 7일 1박2일 일정으로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달 정상 회담에서 조건부 휴전에 합의한 지 한달여 만에 첫 협상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상 성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90일간 협상을 통해 완전타결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번 협상 외에 추가협상을 견지하는 미국간 입장차가 커서 완전봉합에 이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무역협상 핵심의제 본격논의

이번 무역 협상은 양국 정상회담 때 미국측이 조목조목 제시한 협상 주제를 놓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전 협상에 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협상 주요의제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은행 시장 개방 등 7가지로 전망했다.

지식재산권 이슈는 미국이 중국측에 기술탈취와 기술 공유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지난해 말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마련했지만 미국의 요구 수준에 부합한 방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주도하는 5세대(5G) 통신 장악권 문제와 화웨이 창업자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체포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첨단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중국 당국이 속도조절 카드를 내놓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미국산 에너지와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돈육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확대 및 보복관세 철폐 여부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금융업체에 중국 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방안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협상 카드로 나올지도 주목된다.

■미-중 눈높이 조절이 변수

이번 차관급 협상에서 양국간 대립각이 좁혀들 경우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타결에 이르기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미중 협상 타결을 통해 대외 리스크를 털려고 하지만 미국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 90일안에 하긴 어렵다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중국은 무역전쟁이라는 거대 리스크를 이번 협상을 통해 완전 해소하는 데 주력할 입장인 반면 마국은 90일 협상틀 내에서 풀어내기 힘든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이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경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기적으론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안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양보안 역시 미국이 정기적으로 실제이행을 점검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일 공산이 크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협상안 외에 별도의 갈등 이슈를 둘러싸고 추가 협상을 벌이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