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턴의 조건] 5년간 1만7833개 기업 짐싸서 해외로

산업 생태계 규제부터 걷어내자
한국 떠나는 기업들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부진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투자와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본의 해외 중소·중견·개인법인 신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만783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3037개의 법인이 해외에 투자를 했고, 매년 늘어나 지난해엔 35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투자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와 수출입은행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의 29억달러보다 2.5배 증가한 74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은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이른바 U턴법에 따라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0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했다.

국내복귀 선정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U턴기업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인센티브 수준이 기업의 기대수준에 비해 낮은 점, 각종 지원절차와 규정이 복잡함을 꼽았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