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턴의 조건] 카풀 등 부처 엇박자… 최대한 허용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산업 생태계 규제부터 걷어내자
경제계 "규제로 기본권 침해" 원격의료·게임 등 곳곳 좌초
규제 샌드박스 국회서 발묶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곳곳에 널려 있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신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과감한 규제개혁 절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기 하향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규제개혁을 급선무로 꼽았다. 지난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회의에 앞서 규제개혁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면 현행 규제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내며 비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규제개혁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또 대한상의는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견인차인 수출기업을 대변해 한국무역협회는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제도 개선과 U턴기업지원법 개정, 산업용지 양도 시 이자 산정기준 확대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규제완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 공유경제 산업인 승차공유는 카풀 논란으로 택시가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승차공유에 대한 정의와 카풀 운영횟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을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연기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숙박·차량 등의 공유경제 규제를 풀겠다고 한 것과 온도차를 보인 셈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규제완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해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도 게임산업 활성화를 두고 찬반으로 나눠져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전환 시급

도입된 규제를 푸는 과정이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별 규제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지적이다. 이에 규제 시스템을 사업 가능한 항목을 정하고, 이외의 행위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에 정한 금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 방안이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하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한두 개 풀어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규제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 규정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정비 의무, 규제 신속확인 의무 등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져 있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