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돌이킬 수 없는 평화 만들 것… 한분 한분 삶 나아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 신년메시지
안보·경제 국정운영 핵심축으로.. 작년 강조했던 적폐청산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안보'와 '경제'를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신년 메시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적폐청산'은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북한 비핵화 진전과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문 대통령은 이날 원고지 2매 분량의 기해년 새해 메시지에서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새해를 하루 앞둔 12월 31일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국정과제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권 후 지난 1년7개월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중재외교에서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읽힌다.

미국의 차기 대선 스케줄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과 북한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시간도 올해가 마지노선이다. 남·북·미 모두 속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안보 분야 목표로 제시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는 그런 면에서 남·북·미 3자의 공통의 목표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핵시설 사찰·검증 등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단계가 되면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 남북경협, 종전선언 등이 병행되면서 북한 비핵화 완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간의 제약은 속도전으로 귀결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새해에도 '남과 북이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며 '서울 답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진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북·미 대화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이를 견인하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초부터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 포용국가'

새해 메시지의 또 다른 키워드는 '함께 잘 살기', 즉 '포용국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한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경제 분야 목표를 제시했다.

수보회의(12월 31일)에서 "사람 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국가에 다양한 정책과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다.

청와대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집권 2년차에 예산과 정책 등으로 상당부분 제도화시킨 만큼 올해는 속도조절을 통해 이를 안착시키는 한편, 기업투자 부진과 일자리 문제 해결, 지역경제 회복 등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초 신년사와 세밑 수보회의 메시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생경제와 안보에 집권 3년차의 성패가 달렸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년 메시지의 핵심 화두였던 적폐청산이 전면에 대두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혁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명하다. "지치지 말자"(12월 31일 수보회의)는 것이다.

개혁의 속성상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져,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으나 "지치거나 낙담해선 안될 일"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