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J턴하라] 21세기 패권전쟁… 산업정책 재편으로 생존전략 찾아야

미중 무역전쟁 틈새에 낀 J노믹스
美, 대중 무역적자폭 감소 아닌 중국 글로벌 패권 저지가 목표..90일간의 무역협상 비관론 우세
中, 세계 각국 경제 불확실성 타개위해 대내적 합리적 산업정책 수립 고심..대외적 세계 경기흐름 기민한 파악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올해도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칼을 겨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세계 제조공장'의 위상을 십분 활용해 세계패권에 도전했다. 지난해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90일간의 휴전협상'에 돌입했지만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격돌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전망마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미·중 패권싸움 혼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기된 시나리오는 네 가지였다.

가장 낮은 강도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간 말폭탄 투하 속에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이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하는 비대칭적 공격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와 중국자본의 미국 내 기업의 인수합병 저지를 가하는 데 반해 중국도 대미 제품구매 축소와 비관세 수단을 대응하는 '선택적 공격' 방식이다.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산에 전면적인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중국도 이에 전면 대응하는 '무역 전면전'이다.

현재 미·중 간 무역전쟁은 무역 전면전의 전 단계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최대한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 '90일간의 무역협상'을 통해 공존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90일간의 무역협상의 결과에 대해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우세하다. 일단 무역전쟁 여파로 양국 경제 모두 출혈이 심해 순탄한 무역협상으로 봉합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무역전쟁 종결 요구조건이 간단치 않아 양국 간 90일 시한 내 입장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이 애초 무역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게 단순히 3500억달러(약 397조원)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산업까지 장악하는 중국의 글로벌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된 게 관세부과다. 중국 역시 고도성장을 마치고 질적 도약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하는 데다 개혁개방의 속도를 타고 지금이야말로 세계패권을 향해 질주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거시경제부 웨이자닝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전망과 관련, "기존엔 안정 속 호조세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최근 상황은 안정 속 변화로 잡고 있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전쟁에서 위기돌파를 위한 전략적 스탠스에 대해 "문호를 외부와 닫는 폐쇄식 순환과 추가로 문을 여는 개방식 대순환 사이에 판단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신시대 경제방향은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 세계화이며 최근 주요 정책들은 늦게 추진하는 것보다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냉전에 버금가는 '경제 냉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혁신성장 중심 산업정책 시급

세계 각국은 올해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기둔화라는 두 가지 큰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됐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 각국마다 글로벌 경기흐름에 수동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다.

오영호 전 산업자원부 1차관은 미·중 무역전쟁이 혼전으로 빠질 변수로 미래경쟁력 각축, 종합국력 선두력, 지정학 충돌요인 ,정치경제적 이익을 꼽았다. 이에 나라마다 위기 속 기회를 찾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합리적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무역전쟁과 세계경기 흐름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전면전을 피하더라도 장기전 모드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대적인 변화가 벌어질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세계 제조공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깨려는 게 미국의 의도다. 반면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끌어올리려는 게 중국의 심산이다. 거대 경제 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 선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과 맞물려 새로운 성장전략을 함께 짜는 것도 시급하다. 이는 전략적인 산업정책의 틀을 짜는 것으로 연결된다. 미국이 공평한 무역을 외치지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포장술에 불과하다. 중국 역시 서방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보호무역주의 행렬에 따라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주요 교역국으로 두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망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발 등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적극적인 산업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