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KT&G 사장 선임 개입·적자 국채 발행 등 의혹 강하게 반박
기획재정부가 긴급브리핑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유튜브 내용 등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고발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과 31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 KT&G 등 민간기업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강요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 차관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물량 공급 차원에서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국채발행을)않는게 좋으냐는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치열하게 의사 결정하는 데에 있어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이백 1조원 조기 상환을 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적 상환 시기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다”며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바이백 조기 상환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 및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담배사업법 상 KT&G는 출자관리과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구 차관은 끝으로 "담당 사무관이 아니고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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