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당시 세수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추가 국채 발행 필요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이백(국고채 매입) 1조원 조기상환 입찰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초과세수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되자 국회에서 승인된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 28조7000억원 중 미발행분 8조7000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기재부는 해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근무하며 자금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
구 차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이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 KT&G에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다"면서 "사장이 셀프연임을 한다는 보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보도, 임원이 사장을 고발했다는 보도 등을 볼 때 담배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과로서는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구 차관과 일문일답.
―지난해 11월 당시 하루 전에 1조원 바이백을 취소한 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 그 당시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었다. 이제는 당시 왜 취소했던 건지 확실하게 밝힐 수 있나.
▲당시 바이백 1조원 조기상환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연말 세수 등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적으로 토론해 결정했다.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던 것인가.
▲적자국채의 발행규모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기관이 다양하게 논의한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이야기가 오고가긴 했다는 것인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걸로 판단된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법적대응을 고려하는가.
▲현재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된 또 다른 사무관과 직원 간 카톡 내용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담당과 사무관이 아니고 왔다갔다하며 들은 이야기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전 부총리와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의 입장은 들어봤는가.
▲김 전 차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언론에서 KT&G관련 사안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당시 김 전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고 담당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차관에게 최종적으로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왜 차관에게 보고가 안 됐나.
▲보고하려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 일정이 바쁘고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
―국채발행과 관련 논의 당시 세수여건이나 시장상황 등 어떤 근거들이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해달라.
▲지난해 연말에도 세수 여건이 좋았다. 당초 국채발행 규모가 28초7000억원이었는데, 20조원이 발행된 뒤엔 세수여건 좋아서 추가 발행할 필요 있는지 논의한 결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MBC 보도와 관련 청와대 감찰 조사가 있었던 건 사실인가.
▲청와대에서 문서 유출에 대해서 조사한건 사실이다. 당시 누가 유출했는지 대해 정확히 안 밝혀졌다. 이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유출했다고 이야기한 거다.
―왜 청와대에서 감찰이 나왔던 것인가.
▲문건은 내부적으로 작성해 놓은 건데 여기보면 당시에 KT&G에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장이 셀프연임을 한다는 보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보도, 임원이 사장을 고발했다는 보도 등을 볼 때 담배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과로서는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정부는 KT&G 외에 다른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향 파악을 하는가.
▲KT&G는 담배사업법상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향이나 현황 파악도 절대 하지 않는다.
―세수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 국채를 발행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인가.
▲국채 시장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국채물량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국채발행을 하며 이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세입여건이 좋으면 국채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안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다. 그 정도로 정부 내에선 의사결정에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 되겠다고도 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