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과 업무 협약 맺은 상태
무안군, 전투기 소음 이유 반대
4자 논의기구 구성도 차질 불가피
무안군, 전투기 소음 이유 반대
4자 논의기구 구성도 차질 불가피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상생사업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력한 이전후보지로 거론돼 온 무안군이 전투기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안군은 지난 8월 광주시·전남도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던 터라 파장이 거세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무안군, 반대입장 선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한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협약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남도는 군 공항이 전남으로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명의로 발표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18일 열린 무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안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살도록 할 순 없다"며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반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사정이 급변했다. 김 군수는 특히 "지역간 군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전 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전 결정권자인 군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현재로선 무안군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군수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TF팀으로 구성된 군공항 대응업무를 정식 기구화하고 전투기 소음실태와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안군의회도 앞서 지난 11월 20일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이날 '군공항 이전 대응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무안군 9개 읍·면 중 7개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 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함께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한다는 데 암묵적으로 공감대를 가졌던 터라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방부·광주시·전남도 이전 대상 지자체가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 구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완료 목표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15.3㎢(463만평) 규모의 신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8.2㎢(248만평)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를 광주시에 양여해 시가 이곳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한다.
총사업비만 5조748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4508억원 규모다. 특히 군공항 바로 옆에 조성되는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전건의서 제출, 이전 타탕성 평가 적정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국방부에 협조 요청했고, 국방부는 현재 이를 바탕으로 작전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해당 지자체장와 협의해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투표와 지자체장 유치신청을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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