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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당 ‘도리 없다’.. 한 달 끌어온 태도에 분노”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1 11:54

수정 2018.12.21 11:54

시민단체 13개 모여 '유치원 비리' 토론
"국민이 조직화돼야.. 국회에서 아이들이 함부로 취급받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온갖 양보와 타협은 민주당이 다 했다”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분노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참여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외 16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여야는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당도 법안을 낼 테니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행됐다“라면서 “한국당이 낸 법안도 그동안 국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경합심사를 하자면서 시간을 끌어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하는 것을 가로막고 한 달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의 그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치원 3법에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포기할 수 있었고, 교육목적 외 유치원비를 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자고 한 점도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처벌도 높다고 해서 다시 1년 이하 2000만원으로 해보자고 최선의 타협을 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펼쳐왔다. 그런데 한국당은 초지일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유치원 원장에게 아이들을 맡긴 값으로 준 것이며, 이는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 준거랑 똑같지 않냐‘, ’그 돈을 어디다 쓰던 무슨 상관이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참아가면서 억지로 협상하고 타협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도하다는 말이 있다”라면서 ”이 말은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국회에서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발의한 법은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며 교육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처벌받게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조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모이기 어렵다.
하지만 원장님들은 만 명 쉽게 모인다“면서 ”다섯 명, 열 명이 모이 큰 힘이 된다. 엄마들이 움직이고 국민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취급받는다.
우리 가슴속에 불덩이를 갖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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