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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대규모시설 계속 느는데 안전·유지관리제도는 '제자리'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8:02

수정 2018.12.17 18:02

최근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이 늘어난 사회 환경을 안전·유지 관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적 안정성만 따져 A~E 등급을 매기는 체제보다 성능 유지 및 확보가 중심이 되는 성능평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갈수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시설물 유리 관리 비용을 따로 산정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입법정책보고서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SOC 분야의 예산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까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을 위해 시설물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능과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등급이 위험등급(D, E 등급)에 이르러서야 보수·보강 등의 대책을 실시했던 기존의 관리체계에 비해서는 한 단계 진보한 셈이다.

보고서에서는 "다만 아직까지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일부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시설물은 기존의 안전등급 중심의 관리체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성능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개선하고, 대상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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