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방향] "민간투자 살려라"… 정부, 12조+α 마중물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산 61% 상반기 조기집행..文 "최저임금·노동시간 보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내년 경제정책기조를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활력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맞췄다. 정부 출범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작용을 드러냈고 경기도 눈에 띄게 둔화된 데다 대통령 지지율마저 흔들리자 꺼내든 '기업과 시장 기 살리기' 단기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61%의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지원키로 했다. 금융과 제도개선 정책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보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2.6~2.7%와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내년 대외적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녹록지 않다. 국민 70%와 민간경제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이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대책도 '특단'은 보이지 않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은 미미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뒀던 올해도 이런 걸림돌을 만나 반대로 흘렀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출범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력이다. 기업과 시장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6조원 이상 지원하고 항만개발, 대도시권 대형 민자사업에도 6조4000억원 이상 투자한다.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69조5000억원의 70%를 상반기 조기배정하고 61%를 우선 집행·지원키로 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