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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제, 여야 합의 이틀만에 '도돌이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41

수정 2018.12.17 17:41

홍영표 "국민 동의 중요" 한발 빼
나경원 "검토 합의에 불과" 경계
야3당, 합의안 구체화 촉구 압박
정치권이 '연동형비례제 적극 검토 합의'를 놓고 이틀만에 도돌이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내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비례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압박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거리를 뒀고, 한국당은 연동형비례제는 권력구조와 연계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내각제를 수용할지 여부부터 밝히라며 공을 넘겼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내 1, 2당과 야 3당의 이견차만 부각되면서 연동형비례제 도입 논의는 다시 쳇바퀴를 돌 공산이 크다.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 및 정당 대표들은 연동형비례제 관련 합의안을 놓고 제각각 다른 입장을 표출했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이견차를 보이며 개헌에 대한 입장차로 선거법 개혁 논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선거제 개편이 권력 구조와 연결될 경우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으며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 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동형비례제는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도 관련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합의 관련한 합의문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야3당은 민주당,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합의안을 구체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단식농성까지 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내 반발과 관련, "우려를 표한다"며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내년 1월 선거법 처리와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한 12월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여야 5당의 입장이 '양당 vs. 야3당' 구도로 갈라지고, 양당끼리도 개헌을 놓고 대립이 파생되면서 선거제 합의를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5당간 선거제 합의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제각각 해석 여지가 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권 관계자는 "단식 농성을 하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이번 원내대표간 논의과정에서 좀더 강하게 밀어부쳤어야 했다"며 "결국 두 당 대표들의 단식농성을 풀어줄 여야간 명분 쌓기만 된 합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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