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소득주도 마이웨이, 일자리가 걱정이다

정부, 새해 정책방향 밝혀
최저임금 10.9% 보완해야

내년에 우리 경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15만명으로 예상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되고, 주52시간 근로제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률 눈높이를 낮춘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3%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여기에 못 미친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불황을 전제로 내년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짰다는 얘기다. 그만큼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마저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금은 2.6~2.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동안 0.3~0.4%포인트나 내려갔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실제 성장률은 2.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못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호황이 끝나 경기후퇴가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호황도 끝나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2.3%에도 못 미칠 위험이 다분하다.

내년 경제여건은 수출·소비·투자 어디에도 환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여건이 어려워도 정부가 대처를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부가 올해 이미 실패로 판가름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해서다. 올해 경제여건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지만 소득주도가 평지풍파를 불러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고용→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성장률이 이토록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이 문제다.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0.9% 인상이 보태지면 충격은 올해보다 커질 수 있다. 최저임금 2차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