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최상위 경제·사회기조인 포용국가는 내년도에 더욱 확신을 갖고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각론의 속도조절을 통해 총론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성과 속도조절이 곧 방향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포용국가란 방향성은 더욱 강하게 끌고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내년도에 배정된 포용국가 대표 예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게 포용 국가의 역할"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으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빈혈·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2세 아이의 경우 당초 환자 부담금이 1243만원이었으나 397만원만 내게 되면서 부담이 70%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로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는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기초·장애연금이 내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는 점,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린다는 것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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