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여 "선거개혁 내년 2월 처리" 타협안 제시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7:35

수정 2018.12.12 17:35

야3 "여야 5당 합의문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이후 정국이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의 반발로 급랭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야3당은 "여야 5당간 합의문이 먼저 체결돼야한다"며 7일째 농성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전원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공개했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이날 처음 처리시한을 밝히면서 선거제 도입에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여당으로선 포스트 예산정국이 파행될 경우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여야 협치까지 어려워지면서 정국 운영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재돼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만큼 농성을 중단하고 여야 4당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야 3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여야 5당의 합의문 없이는 여전히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 핵심은 한국당을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