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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2차쇼크 코앞, 비상대책 세워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7:14

수정 2018.12.12 17:14

문대통령도 속도조절 시사
충격 흡수할 완충장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둔화의 원인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문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는 말도 했다.

만시지탄이다. 늦게라도 무리한 공약의 폐해를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현실 수용 가능성에 맞춰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작업은 새로 경제팀장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몫이다. 홍 부총리도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차제에 최저임금 속도위반을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물가와 소득격차를 반영해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의 완충장치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해 16.4% 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6만5000명으로 10월(6만4000명)보다 다소 늘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자 다급해진 정부는 공공기관을 닦달해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했다. 그것을 빼면 1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해(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로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공백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단기일자리로 메우고 있다. 이런 땜질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10.9%나 오르면 더 큰 충격이 올 게 분명하다. 올해 현대모비스가 시급 7530원을 못 지켜 범법자가 됐다. 내년에는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어 연봉순위 국내 1~2위를 다투는 현대차마저도 최저임금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 겪은 충격이 원자폭탄급이라면, 내년에 올 충격은 수소폭탄급이다.
2차 충격을 막아야 한다. 기본급보다 수당·보너스가 비대한 임금구조를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입범위를 추가로 늘리거나, 시급 8350원을 위반하는 기업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비상조치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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