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청년층 脫제주 막자”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

김황국 의원 발의, 청년 활동과 자립 지원 근거 마련 
청년 대변자 자임…2018 지자체 우수조례 대상 수상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2017년 7월 11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을 위한 제주청년센터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청년정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청년층의 탈(脫) 제주도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탈 고향의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다. 지역 대졸자들은 공무원 또는 전문직이 아니면,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 제정은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

주인공은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다. 김 의원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 관련 정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과 달리, 제주지역에서 청년문제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를 만든 김 의원은 7차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법률적 제도적 과제 발굴 청년정책 개발 적극 지원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더해 집·인간관계·꿈·희망·삶의 가치까지 포기한 ‘N포 세대’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김 의원은 “청년은 제주의 미래”라며 “의정활동 내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보는 감시자 역을 자임하고 있다.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확대,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 정책에는 각 분야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생활과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위원회도 운영된다.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는 청년 기본조례와 차별점이라면 제정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의원 발의라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의 조례는 ‘기본조례’로 제주지역 청년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심의하게 될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기본 계획의 수립, 청년활동 조사 연구,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의 구축도 있다.

또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30명 위원 중 과반수를 청년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후에도 그는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다락·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도 이번 제11대 의회에 재선으로 입성한 후 청년정책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회기인 지난 8월에는 제주청년센터 관계자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에 나섰다. 이어 9월에는 '제주청년센터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김경학) 자문위원 위촉식과 좌담회가 지난 10월 31일 도의회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제주도의회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모임도 창립

제주도내 청년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회(회장 김경학)도 지난 8월 창립됐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으로 의원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에 가려진 허약한 제주경제의 이면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의 참담한 현실에 공감하고 제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단초가 되고자 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교육과 자기개발, 주거, 생활·복지, 여가·문화, 건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국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을 이슈화 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주도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청년정책을 함께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5회 청년정담회. 정담회(情談會)는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 간담회의 다른 표현으로,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전 세대가 함께 정답게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