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마지막 ‘임시국회’ 조율… 여야 충돌에 민생은 뒷전

‘포스트 예산’ 냉기류 정국 속
여 "원포인트 국회면 충분".. 야3당 "최소 열흘은 열어야"
‘유치원3법’ 등 연내처리 난항

내년도 예산안은 가까스로 처리됐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로 민생은 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하루 정도의 '원포인트' 임시국회 필요성만 언급해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임시국회가 언제, 얼마나 열릴지에는 이견이 있지만 임시국회 필요성 자체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아예 불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1일 이후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완료되면, 여야 지도부가 모여 본격적으로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10일 오전 여야 지도부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임시국회에 관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의 요구사항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점철되지만,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민생법안 통과 등의 논의도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20일까지 최소한 열흘은 임시국회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도 진정 관심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조속한 심사와 합의로 통과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통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함께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 3당과 달리 하루 만에 현안을 논의 할 '원포인트' 국회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각 당별 셈법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른 상황에서 또 다시 당리당략에 골몰 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연말에는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는 의원도 많고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 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과 선거구제 개편이 목이 타는 야 3당과 달리 한국당은 당장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개정이나 유치원 3법 등 여야 간 쟁점은 내일 선출 될 다음 지도부가 다룰 사안"이라며 "임기가 다한 현 원내지도부가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결정되면 상견례 차원의 회동이 이뤄질 수 있어, 임시국회 일이 조율될 것이란 시각도 우세하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