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첫 재판 外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12일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