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끼워넣은 예산도 민주-한국 독식, 짬짜미 예산만 4천억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으나 예산정국에서 여야가 새로 끼워넣은 예산 규모만 816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4000억원이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일자리 및 남북관련 예산안에 이견이 있다며 예산안 법정시한까지 넘겨가며 논의를 끌어왔지만 정작 처리 예산에선 국민 혈세로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중이 33%로 가장 많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민원 비중은 20%로 민원에서도 양당 구도가 도드라졌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중진급 의원들 외에도 예산정국을 이끈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조정식 민주당 간사, 장제원 한국당 간사도 지역구 예산을 신규로 받아 실속을 챙겼다.

9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새로 증액된 예산이 8162억원으로, 정부 사업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7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활동 예산 등을 제외한 민원성 예산 규모는 3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중 10억원 이상 신규 편성된 민원 예산 중 민주당만 해도 1000억원을 넘어서며 33%의 비중을 보였다.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대표 등 중진을 위해 새로 편성된 예산은 물론, 예결위 간사 조정식 의원,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의원 등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 신규로 예산을 챙겼다.

문 의장의 경우 망월사역 시설개선 예산 15억원을 타냈고, 이해찬 대표는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예산 70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0억원을 챙겼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 예산 10억원을 새로 받았고, 윤관석 의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산 92억원 등을 따로 받았다.

한국당에서도 6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새로 따내며 20%의 비중을 기록했다.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어유정항 접안시설 정비 예산 23억1000만원과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 등을 새로 챙겼고, 예결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분뇨처리시설 예산 17억원을 끼워넣었다.

김태흠, 조경태 등 그외 한국당 의원들도 각자의 지역구에 복지회관 건립 예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예산 수십억원을 챙겼다.

신규증액 외에도 기존 원안 대비 증액 규모도 만만치 않다. 장제원 의원만 해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 35억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0억원 등을 포함해 145억원을 챙겼다.

다만 평화당에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 예산 40억원 이상을 신규로 받았고 바른미래당에선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 외에도 정병국 의원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10억원을 새로 따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5조2000억원 이상 감액됐지만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증액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 밀어넣기는 예고돼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된 것만 봐도 지역구 민원 예산 밀어넣기는 당연한 절차가 됐다"며 "신규로 끼워넣은 예산만 수천억원이니 기존 사업에 추가로 증액받은 민원예산 규모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회동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뉴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