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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차선책 '노르웨이식' 뭐길래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15:01

수정 2018.12.09 15:01

英노동장관 "메이식 거부되면 노르웨이플러스 선호"
앰버 러드 영국 노동·연금 장관. 로이터연합.
앰버 러드 영국 노동·연금 장관. 로이터연합.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협상안이 의회에서 거부되면 노르웨이식 협상으로 기울 가능성이 내비쳤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앰버 러드 노동·연금 장관은 타임스, BBC 라디오와 잇단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 방안이 최선이지만 의회 통과에 실패한다면 노르웨이식에 임시 관세동맹이 더해지는 노르웨이플러스(+) 방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드는 4월 스캔들로 내무장관에서 물러난 뒤 최근 다시 노동·연금 장관으로 입각한 메이 총리 측근 가운데 한 명이다. 러드는 또 11일 의회 표결에서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방안이 거부되더라도 총리 사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부결되도 메이 사임 없을 것"
러드 장관은 거듭된 인터뷰에서 메이안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11일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차선책으로 노르웨이플러스를 선호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메이안이 거부되면 '노딜브렉시트'로 간다던 총리의 강경입장이 일부 누그러졌음을 시사한다.


러드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노르웨이플러스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뒤이은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는 노르웨이플러스와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국민투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는데 가장 최선의 방안은 메이 총리 방안이라면서 그러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어떤 대안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통과가 불발되면 "국민투표, 노르웨이플러스, 기타 다른 어떤 대안이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러드는 "그 어떤 대안도 11일 표결이 이뤄지는 브렉시트 합의안 만큼 좋은 것은 없다"면서 "곧장 적용 가능하고 협상에 쓸 수 있는 잘 짜여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드는 의회 부결 이후 상황은 '혼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르웨이+' 실익 얼마나
노르웨이플러스 방안은 2016년 장관에서 물러나 의회로 복귀한 닉 볼스 보수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소프트 브렉시트 방안이다. 이는 EU 비회원국이지만 EU 단일시장에 속해 있는 노르웨이식을 기본으로 한다. 노르웨이식은 노르웨이를 비롯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 EU 시장에 잔류하는 방식이다. 1960년 1월 창설돼 이들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다섯번째 참가국이 되고, 이를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A)에 참여해 EU 시장에 남는 것이 계획이다.

이 노르웨이식에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인 관세동맹으로 잔류하는 플러스 옵션을 더한 것이 노르웨이플러스 식이다. 이 방식이 영국의 브렉시트 방안이 되면 영국은 노르웨이처럼 EU 공동 어로, 농업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에서도 벗어나면서 EU 단일시장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브렉시트 주장의 핵심이었던 이민제한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또 영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에도 제약이 따른다.
게다가 영국은 EU 정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채 분담금만 내는 처지가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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