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 일정]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09:53 수정 : 2018.12.09 09:5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수백억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12일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16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0억원을 횡령한 데다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재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 A씨를 지난 달 30일 구속기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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