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69조5700억, 정부안 대비 9260억 감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8 01:32 수정 : 2018.12.08 01:32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회동을 마친 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 사진=박범준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469조5700억원 규모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8일 총지출 기준 정부 원안 대비 9264억원 감액된 469조5751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에 대한 삭감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안에서 5조2247억원이 감액됐고 4조298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당초 원안 보다 9200억원 이상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으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 가운데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도 412억원 삭감했고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도 60억원 삭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한 4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23억원 삭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규모도 19억원 이상 삭감됐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 5000억원 중 1000억원이,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도 80억원에서 1억500만원에서 감액됐다.

자료유출 논란을 겪었던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예산도 230억원 중 50억원 삭감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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